학교폭력 관련 뉴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교내 폭력이나 학생 간 집단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3일 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통해 지난 3월 전국적으로 하루평균 228.2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월보다보다 88.1% 급증한 수치다.

사이버불링은 시간과 장소 제한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시·감독 사각지대에서 피해 학생은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경찰은 신학기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기숙사학교 등 682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를 당했던 학생에 대한 1대1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

학교폭력 재심절차와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31일 오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교육부․교육청 등 9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각각 10일 출석정지와 학내봉사 10일로 변경 결정된 사례가 있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할 기회도 없었다. 또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관할 교육청은 현행법상 재심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피해학생은 재심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통보해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이어졌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재심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교육청 등 9개 유관기관 및 단체는 재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하고, 성영훈 위원장은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참석자와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관련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한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3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률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밖 전문기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과 조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새 법률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조언기관으로는 전국 위(Wee) 클래스 6천382곳과 위 센터 204곳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는 전문 상담교사 2천300명가량과 전문 상담사 3천900명가량이 일하고 있다.

(....)

지난해 발생한 청주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소속 선수 폭행사건과 관련해 가해 감독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학교장이 교감으로 강등, 인사 조치됐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21일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 부적정 사유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청주 한 고교 교장 A씨를 교감으로 강등 조치해 인사발령 했다.

징계 처분한 교원의 경우 인사발령이 병행된 데 따른 조처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A 교장은 다시 교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전국적으로 인형 뽑기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형 뽑기방을 무대로 새로운 학교 폭력이 싹틀 조짐을 보여 학부모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1곳이었던 뽑기방은 지난해 8월 147곳, 올해 1월 1160곳 이상으로 급증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형 뽑기에 열광하고 있지만, 뽑기방의 주 고객층은 단연 교복을 입은 10대 학생들이다. 적은 돈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거리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인형 뽑기를 학교 폭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일명 강제로 인형 뽑기에 돈을 쓰게 만드는 ‘뽑기 셔틀’이 유행하고 있는 것. 뽑기 셔틀은 일진 친구가 인형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인형을 집어 투입구에 넣지 않고, 투입구 인근에 인형탑을 쌓아 올리는 식이다. 인형탑이 완성되면 기다리고 있던 일진 학생은 탑을 무너뜨려 한 번에 인형을 챙겨간다. 인형탑을 쌓는 데는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들지만, 탑을 무너뜨리는 데는 500원이면 충분하다. 인형은 뽑고 싶지만, 용돈이 부족한 학생들이 과거 ‘빵셔틀’과 같은 학교 폭력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오후 부산의 한 인형 뽑기방. 주택가에 위치한 이곳은 학원이나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주로 찾는 이곳은 1년 넘게 성업 중이다. 150㎡가량 정도 되는 매장 안에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 무리가 몰려 있었다. 다만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학생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뒤에 서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서로 장난을 하는 등 인형 뽑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기계 앞의 학생도 인형을 ‘쌓는데’ 열중하고 있을 뿐, 직접 인형을 뽑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이를 지켜본 한 20대 남성은 기계 앞의 학생을 “인형 셔틀”이라고 귀띔했다. 뒤에 서 있는 다른 학생들이 인형을 쉽게 뽑아갈 수 있도록 인형 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뽑기방에 오면 저렇게 인형셔틀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며 “용돈은 부족한데 인형은 많이 뽑고 싶으니 ‘노는’ 학생들이 약한 학생들 등쳐먹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렇게 30여분이 지난 뒤, 남학생 무리는 “와아”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양손에 인형을 하나씩 쥐고 인형뽑기방을 떠났다. 기계 앞에 있던 학생은 빈손으로 학생들 뒤를 따랐다.

이 같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리적 폭력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폭력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들도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유모 양은 친구에게 인형 탑 쌓기를 시켜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양은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느냐”며 “빵셔틀처럼 빵 심부름을 시킨 것도 아닌데 인형 셔틀이란 말은 과한 것 같다. 자기 돈 넣고 자기 손으로 게임을 한 건데 별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 현행법상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는 강제적 심부름, 협박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1990년대 까지만 해도 학교 교육에서 '사랑의 매'는 하나의 필요 악(惡)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 훈육 차원에서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기 위한 스승의 채찍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러한 교육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되려 반대였다. 자신의 아들/딸을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체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인식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학창 시절에 스승님께서 사람 되라고 주신 사랑의 매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교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초등학교 학생 A군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A군이 피해자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서로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고 ‘놀이’를 제안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같은 학급 친구인 B양을 1층 남자화장실 안쪽 변기 칸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B양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군은 이같은 사실을 비밀로 하는 한편 이후에도 중앙현관 계단에서 B양에게 “내일 또 성기보여주기 놀이를 하자”며 같은 일을 재차 시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양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것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정 기간 조치 처분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A군이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B양은 A군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등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군 부모는 피해자 측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양과 그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증가하면서 학교 차원의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일선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재심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121건에 이르고 있다.

2012년 10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11건, 2014년 33건, 2015년 29건, 2016년 38건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강원도는 민원 응대나 행정심판, 진정 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가중되거나 업무 공백 사태까지 우려된다며 강원도교육청에 전담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교 차원의 생활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도는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당장 어렵더라도 전담 인력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교육청은 학교폭력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요즘은 작은 사안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로 넘기는 데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다 보니 재심 신청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에 승복하도록 하고 생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일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약해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강원도 학교폭력 지역협의회에 재심을 요청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재심을 도 교육청이 다 맡을 경우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가운데 중학교 3학년생이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3 시기 학교폭력 피해를 겪으면 대인관계에 불안감과 자존감 하락,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 정도가 다른 학년보다 컸다. 중2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1년 뒤인 중3 때 최고조에 달했다.

이은경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 연구팀은 청소년 231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5차연도(2011∼2014년) 자료를 토대로 중2∼고2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각각 같은 해(동시효과)와 1년 뒤(지연효과)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3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은 같은 해 집중력 저하나 성적 하락, 지각, 결석, 교칙 위반 등 학교적응에 일정 부분 문제를 노출했다. 연구팀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당해 학교적응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0.037’이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수치가 클수록 악영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런 동시효과는 중2(-0.012)와 고1(-0.027), 고2(-0.021) 시기 학교폭력 피해 학생보다 최대 3배 컸다.

이 교수는 “고입을 앞둔 중3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늘면서 학교폭력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계속 떠올리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중2 학생들은 다른 친구와의 대화 등으로, 고1·2생은 인지적·정서적으로 성숙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의 부정적인 지연효과(트라우마가 고조되는 시기)가 나타나는 시기도 중3 때였다. 중2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다음 학년(중3)의 학교적응에 유의미(-0.045)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중3→고1’ 지연효과는 -0.026, ‘고1→고2’은 0.003으로 낮아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이응택 강사는 “학교폭력 피해 중학교 2학생은 그해보다 3학년 때 더 학교적응에 곤란을 겪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3 이후에서 지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고교 진학으로 가해학생과 떨어지게 되고 고교생은 학교적응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청소년들이 어느 시점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느냐에 따라 대처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나 교사가 즉각 개입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만 학교적응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즉각적 개입뿐만 아니라 학년이 바뀐 뒤에도 멘토링이나 동아리활동, 전문상담 등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 학기를 맞았지만 경기 A고등학교 김 모양(18)은 학교에 가기가 두렵다. 학급이 새로 바뀌고 새 친구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자신 몰래 누군가 수군거리는 듯 늘 불안하다. 김양에게 일이 닥친 것은 지난해 말. 친한 친구로부터 전해 받은 한 장의 낯 뜨거운 게시글에서 김양은 자신의 얼굴과 성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확인했다. 김양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누군가의 소행이었다. '지인 능욕'이라는 제목을 단 사진은 텀블러,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돼 삽시간에 퍼졌다.

'얼굴도 몸매도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문구 아래에는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성들의 해괴망측한 댓글이 달렸다. SNS에서 보고 주변 친구들이 "네가 맞느냐"고 물어오는 통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을 정도다. 온라인 동영상·사진 삭제 업체에 의뢰해 부랴부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결국 최초 유포자는 잡아내지 못했다.

학교 왕따 폭력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다. 주변의 보는 눈으로 폭력 양상은 줄고 있지만 사이버 이지메(집단괴롭힘을 뜻하는 일본말)라 불리는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테러 행위가 갈수록 확산 중이다. 피해자가 단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카톡 감옥방', 단체로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카톡 왕따' 등 알면서도 당하는 온라인 학교 폭력과 함께 본인도 모르게 SNS 사진이 유출·합성돼 성희롱 대상이 되는 피해자도 나오면서 진화하고 있다.

2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트위터, 텀블러 등 SNS상에는 '지인 능욕' 계정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해당 SNS에 '지인'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본 결과 수백 건의 계정이 노출됐다. 해당 계정은 이용자들의 요청을 받아 그들이 보낸 사진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후 공개하고 있다. 이른바 '제보'를 통해 이뤄지는 지인 능욕 계정 운영자들은 SNS를 통해 사진과 신상 정보를 제공받아 게시하고 있다. 해당 계정 운영자는 합성을 위해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등의 수익 사업까지 버젓이 벌이고 있을 정도다.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다. 공개된 신상에는 나이와 재학 중인 학교가 나오기도 해 2차 성폭행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SNS의 약관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게시물과 선정적인 동영상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버젓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음란 게시물들이 판을 치고 있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누구나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릴 정도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외국인들까지도 성적인 댓글을 이어가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단속망을 이리저리 피해가고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도 "해외 업체다 보니 국내법을 근거로 음란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운영기준을 바꾸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박제'(게시물을 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당한 청소년들은 민간 동영상·사진 삭제 업체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 전문 업체 산타크루즈에 따르면 삭제 의뢰를 신청해오는 청소년만 매달 100여 명이다. 이 업체 1년간 전체 의뢰인 약 3500명 중 사진 유출과 동영상 삭제 의뢰가 약 27%로 1000건에 육박했고 이 중 대다수는 피해 청소년이다. 김호진 산타크루즈 대표는 "온라인이라는 게 한번 퍼지면 학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주변 학교 지인들까지 알게 돼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폭력보다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